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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세월호 책임 70%…세 자녀가 1700억원 지급 판결”
[뉴스데일리]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가 세월호 참사 수습에 들어간 비용의 70%를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세 자녀인 유혁기·유섬나·유상나 씨에게 총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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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 재판부 “삼성바이오 의혹 사건 기록, 증거로 채택 안 해”
[뉴스데일리]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5분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자료와 관련해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부회장)도 다투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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