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육·해·공군 3군 체제의 우리나라 군 지휘구조에 ‘해병특수군’을 신설, 4군 체제로의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은 육·해·공군의 3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육군, 해병대사령부(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특수군의 대남 위협을 억지하고 유사시 우리 특수군이 침투·상륙 작전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선 특전사와 해병대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홍 전 대표의 주장이다.

홍 전 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특전사와 해병대 등을 통합하고, 이들의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병특수군' 신설을 담았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4성급 대장으로 두고, 해병특수군 참모총장과 차장은 그 출신과 소속을 다르게 하는 내용도 기재했다.

또 국방의 기본 원칙을 담은 별도 조항을 만들고, ‘남북한 핵균형으로 실효적 북핵 위협 억지와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원칙도 담기도록 했다.

홍 전 대표는 “육·해·공·해병특수군 등 4군의 균형 발전과 남북한 핵 균형을 통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앞으로 대북안보정책은 핵 균형과 무장평화론을 근간으로 남북 상호간 건강한 체제 경쟁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