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한국이 전년 대비 13%를 인상하기로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주둔에 동맹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결국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최소 전년 대비 13% 인상을 제안했고,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협의한 결과 이 제안을 거절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11차 SMA 잠정 타결설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기대했던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절했지만 잠정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을 고려하면 방위비협상에 나선 한·미 협상 실무진은 물론 상당한 고위급까지 한국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

10차 SMA에서 한·미는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11차 SMA에서 한국의 13% 인상안이 받아들여졌다면 분담 총액은 최소 1조1740억원 수준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11차 SMA의 타결이 또 불발된 가운데 협상이 미국 대선이있는 11월까지 지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애가 타는 것은 우리측이다.

실제로 SMA 타결 지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절반 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아직 이들을 지원할 특별법도 없기 때문에 현 상황의 지속은 우리 정부는 물론 협상 전반에 큰 부담 요소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비 협상 전반에 정통한 한국 관리는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인상 압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즉 10차 SMA에서 한국의 감정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겼고 13% 인상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리는 당초 미국이 제시한 50억달러는 원래 가능성 없는 금액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